법령 상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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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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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하만영 1 권연상 1 임동진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26892, 26908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,창고비][공1993.12.1.(957),3041]
   손해배상 창고비
   민법 상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427 판결
  [수표금][공1988.4.1.(821),505]
   수표금
  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

1977년

3. 서울고법 1977. 3. 18. 선고 76나3354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4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2년

4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651,71다2652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1)민,065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71년

5. 서울고법 1971. 5. 14. 선고 71나10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물품인도청구사건][고집1971민,238]
   물품인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10. 23. 선고 67다1919 판결
  [물품반환][집15(3)민,222]
   물품반환
   민법 상법

1963년

7. 대법원 1963. 5. 30. 선고 63다188 판결
  [물품대금][집11(1)민,351]
   물품대금
   상법